검찰개혁위 10차 권고안 발표 '중요사건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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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10차 권고안 발표 '중요사건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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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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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법무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범위 확대의 내용을 담은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2019.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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