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최대 5배 인상…기초의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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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최대 5배 인상…기초의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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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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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 News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분담금이 지난해 대비 최대 5배나 인상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예산심사권을 가진 의회가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구조로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도 나온다.

6일 부산지역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 등은 협의회 분담금을 각각 의결하거나 심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분담금이 전년대비 최대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분담금은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올해 기본분담금을 700만원으로 올리고, 인구수에 따른 차등을 두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Δ인구 10만명 미만-700만원 Δ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1000만원 Δ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1200만원 Δ인구 50만 이상~100만 미만-1500만원 Δ인구100만 이상-2000만원 등의 분담금이 배정됐다.

부산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는 '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 구간에 해당해 전년대비 3배나 오른 12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한다. 용인, 창원 등 인구규모가 큰 기초자체는 분담금이 5배나 올랐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는 분담금의 급격한 상승과 심사가 불가능한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 기초단체는 분담금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책연구실 보강 및 대외협력' '홍보기능 강화' '국가정책에 의견 개진 및 건의' 등을 인상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 예산사용 내용을 의회에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 집행 이후 적절성도 점검하기 힘든 구조로, 사실상 의회의 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배영숙 부산진구 의원은 "예산을 갑자기 몇 배나 올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구의 한 기초의원 역시 "전국에서 똑같이 분담금을 배정한다고 하니 안 해줄 수 없는 노릇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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