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시절 직무유기 혐의' 차성수 이사장 검찰송치
상태바
'구청장 시절 직무유기 혐의' 차성수 이사장 검찰송치
  • 미디어뉴스25
  • 승인 2019.11.27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박정윤 기자 = 금천구청장 재임 시절 불법건출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차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 이사장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용진 전 자유한국당 금천구의원은 차 이사장이 금천구장을 지내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지난 7월 금천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김 전 의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지난 2014년 관내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약 120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연간 약 67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제이행금 징수를 요구했지만, 금천구청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 3년 동안 약 200억원의 세금 탈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교수 출신의 차 이사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시민사회수석을 거친 뒤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천구청장을 지냈다. 현재는 노무현재단 이사,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